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른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세율 적용: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이자·배당·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추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구: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 등에 누락이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기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관련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