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에 하던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사업자를 낼 때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형태라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면 다시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전에 하던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전에 하던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기존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것” 때문이라면,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2. 새로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가 아니고, 사업의 양수나 자산 인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같은 종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같은 종류 사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사업자를 새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개시 경위, 자산·인력·거래처 승계 여부,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다시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을 넘겨받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한 뒤, 다시 같은 종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구조라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새로 낼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4.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함께 확인할 점

•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 요건, 지역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대표자 연령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감면율, 적용 기한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창업 시점과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에 하던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구조면 다시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인수 내용, 새 사업의 업종 분류, 자산 승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