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시 별도의 금액 한도나 제한이 있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 기간에 대한 별도의 최대 개월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주요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제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의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이 포함됩니다.
• 감원방지의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미만 고용 시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20~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