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경정청구 시 제출 주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청구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대상자(근로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폐업·부도 등) 또는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해 직접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은 원천징수의무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주체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통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