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절차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약식기소)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구약식 절차의 특징

• 신속성: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사건 처리가 빠릅니다.
• 편의성: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됩니다. 이 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전과 기록: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 감경이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7일의 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