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가 피의자에게도 발송되나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분 통지

• 통지 대상: 검사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또는 타관 송치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 통지 시기: 처분 즉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지 목적: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소인·고발인과의 차이

• 고소인·고발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며, 불기소 처분 시 별도로 이유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피의자: 처분 즉시 통지를 받으며, 고소인·고발인과 달리 별도의 이유 고지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처분 사실 자체를 통지받게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나 통지서 수령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