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경우: 반환금액이 월 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절차 및 기한

1. 신청: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납부 기한: 통상적으로 최초 납부 명령일로부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3. 조정: 반환금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납부 명령일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분할 납부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