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무주택자 조건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직원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 제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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