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취득가격: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가격,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합니다.
• 경과연수: 반입연월일(차량등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잔존가치율: 승용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및 차종에 따라 고시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합니다. 단,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단수 처리: 산정된 과세가격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양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