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요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 임금 지급 강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연이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