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담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하거나,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의 변경 및 추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의 변경: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다른 담보재산으로 바꾸거나, 제공한 담보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해진 경우, 또는 유가증권의 상환 시기가 도래한 경우 등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보의 추가 제공 및 보증인 변경: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이 감소하거나 보증인의 지급능력이 감소하는 등 기존 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담보 변경 승인 신청이나 추가 제공 요구 등은 모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 후 담보와 관련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