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료 산정식: 월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1천분의 16)
• 보험료 분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보수액의 1천분의 8(보험료율의 2분의 1)씩을 부담합니다.
• 월 보수액: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무제공 특성상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보수액 산정 방법이나 특정 직종별 고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