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량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5년이 되기 전에 판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 내용 및 제재

• 추징 금액: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이자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0.022%
• 추가 불이익: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고지일부터 5년간 동일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량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의 폐차, 차령 초과, 멸실
• 운송사업 면허의 실효 또는 취소
•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
• 차량 구입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부정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차량 처분 시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