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외국인에게 11,000달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송금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총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지급자(송금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총 소득금액(과세표준)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순액지급방식(Gross-up)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1. 총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11,000달러)을 세후 금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실제 지급액 ÷ (1 - 원천징수세율)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세율 20% 적용 시)이라면:

• 과세표준 = 11,000달러 ÷ (1 - 0.20) = 13,750달러

따라서, 신고 시에는 11,000달러가 아닌 13,750달러를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 계산

위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13,750달러) × 원천징수세율(20%) = 2,750달러
• 실제 지급액(11,000달러) + 원천징수세액(2,750달러) = 총 소득금액(13,750달러)

3. 유의사항

• 환율 적용: 원천징수 신고 시에는 지급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필요경비: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세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