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개인에게 기타소득 11,000달러(환율 1,384.99원, 필요경비 없음)를 22% 원천징수 후 지급할 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과 세액은 얼마인가요?

비거주자인 외국 거주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 11,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결론

지급 시점의 환율(1,384.99원)을 적용한 총지급액은 15,234,890원이며,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이 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 3,046,970원과 지방소득세 304,690원을 합산한 총 3,351,660원입니다.

계산 과정

1. 총지급액(원화 환산): 11,000달러 × 1,384.99원 = 15,234,890원
2. 소득금액: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총지급액 전액인 15,234,890원
3. 소득세(20%): 15,234,890원 × 20% = 3,046,978원 → 3,046,970원(원 단위 절사)
4.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046,970원 × 10% = 304,697원 → 304,690원(원 단위 절사)
5. 총 원천징수 세액: 3,046,970원 + 304,690원 = 3,351,660원

유의사항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제한세율이 22%보다 낮다면,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