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겸업 시 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겸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관할 등록관청이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 실적, 임금 지급 사실,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겸업이 건설업체에서의 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및 근무 실적: 건설업체와의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일수 및 시간, 업무 수행 실적 등을 확인합니다.
2. 임금 및 4대 보험: 임금 지급 사실과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대조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투잡 시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가입하게 되므로 소속 건설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경우 상시 근무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 능력: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나 기술상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 등을 겸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겸업이 건설업체에서의 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시·도지사 등 등록관청의 현지 조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