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이 한 사람에게 있고 건물만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1.

    아니요, 토지 지분이 한 사람에게 있고 건물만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은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구분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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