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에 협조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직접 경정청구 가능 사유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부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의 비협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1.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2. 제출 서류: 경정청구서와 함께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거주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결과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