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총변제액과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액 중 어떤 금액이 더 커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용소득을 통해 산정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총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향후 3년(또는 5년) 동안 매월 발생하는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 절차를 밟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 현재가치 계산: 변제금은 미래에 걸쳐 분할 납부되므로, 이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라이프니츠 방식' 등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결론: 따라서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총변제예정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증액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