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현재가치,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예정액의 크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크기 관계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2. 현재가치 산정: 변제금은 장래에 걸쳐 분할 납부되므로, 이를 인가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라이프니쯔식 복리 현가 산정방식 등 적용)하여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3. 변제액 결정 구조:
   •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보다 크다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변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 차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의 관계를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