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 감액 기준선 상향: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즉시 감액이 시작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A값 +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감액 구간 축소: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되어, 감액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액 판단 기준

• 대상 소득: 근로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이 감액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 수령액은 감액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종사개월수 고려: 월평균 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을 실제 소득이 발생한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같은 연소득이라도 소득 발생 기간이 짧으면 감액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계점 효과: 감액 기준선(2026년 기준 약 519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감액이 시작되므로, 기준선 근처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재취업 임금 협상이나 사업 매출 계획 시 감액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급 절차: 2025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된 금액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