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 폐업 후에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면 과세예고 통지를 합니다.
• 조사 범위: 폐업 전 사업 기간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접대비, 가지급금, 재고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 소득처분: 부당하게 감소된 세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 정리: 폐업 시 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