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시에는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갱신기대권의 성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평가 기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평가 기준이 합리적인지가 핵심입니다. 1인에 의한 자의적 평가나 근거 없는 평가 결과는 합리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필요성: 사업의 폐지, 경영상 어려움, 인력 운영의 탄력적 조절 필요성 등은 합리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시 주의사항

• 평가 절차 보완: 재계약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자에 의한 다면평가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 여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면, 평가 기준과 절차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절차 준수: 계약 만료 전 갱신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심사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사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