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또는 노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유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사와 공인노무사의 징계 요구는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징계 요구 기한

• 세무사: 「세무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기산점: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를 인지한 시점이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징계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징계 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 요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