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 후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반환받으려면,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상태에서 관할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 신청 절차

1. 채무 확인 및 변제: 조합에 대한 보증·융자 등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반환이 정지되거나 상계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점 방문: 반환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권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를 거래했던 관할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방문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공통: 출자지분취득신청서(조합 서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정당한 권리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정관 사본,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조회로 갈음 가능), 휴면 해산법인의 경우 청산인 선임 관련 의사록 등

유의사항

• 소멸시효: 출자지분 취득금에 대한 청산금 청구권은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추가: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지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확인: 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원 검색 기능을 통해 본인의 관할 지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