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에서 추가납입을 하면 비과세 조건이 깨지나요?

보장성 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을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저축성보험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한다고 해서 비과세 조건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최초납입일이 변경되거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변경 시 최초납입일: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 보험 변경, 기본보험료 증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보험료 합계액 계산: 계약 변경 전후의 보험료 납입 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와 변경된 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과조치: 2025년 6월 30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체결된 보장성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 감액분을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 월적립식 여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변경 내용이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계약 변경 시점의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