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기준금액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항목: 해당 국세와 관련된 가산세액 및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시 구분: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가산세율(부정 40% 또는 60%, 일반 10%)을 적용합니다.
• 구분 곤란 시 계산: 부정행위로 인한 금액과 일반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따라서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을 때는 단순히 누락된 세액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