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금은 언제 소멸되나요?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이월공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이월 대상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세액공제가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월된 금액의 공제 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끼리 중복되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특례: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3항). 이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멸 시점 판단 시 주의: 이월공제 기간 10년은 과세연도 단위로 계산하므로, 실제 마지막 공제 가능 시점은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의 개시·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등 다른 규정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개별 세액공제의 발생 시점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금은 발생 과세연도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월공제받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별도로 연장되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