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 없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및 근로소득세 추징 등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나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 가능한 세무상 문제

• 법인세 측면: 정관 등에 근거 없는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소득세 측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판명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리스크: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아, 규정 없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무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지급 근거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