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육아휴직자 급여도 제외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중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제외는 종업원분(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소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해당 달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뜻합니다.
• 다만 다음 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채용된 대체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월 급여액의 10% 한도, 최대 36만원 초과 불가)

즉,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비과세가 아닌 급여나 복귀 후 일정 기간 급여 등은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급여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며,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체인력 급여가 별도로 있는지, 비과세 근로소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급여대장과 지급 근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