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시행령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여는 그 목적이 광고선전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배포는 광고선전비로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외: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라도 개당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의 실질적인 목적과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