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협의하더라도 임의로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변경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정해진 신고·판정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 신고로 납세의무자를 알리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이 있었지만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재산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1세대 2주택 이상인데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세대원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

• 신고는 협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고, 이때 정해진 서식을 사용합니다.
  •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주와 협의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과세상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소유권 변동이 실제로 있었다면 등기·등록과 함께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이나 납부유예 같은 납부 방법 변경은 별개 절차입니다.

  • 재산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변경신청과는 다르며,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는, 법령이 정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소유권 변동 여부, 등기 여부, 사실상 소유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에 따라 신고 의무나 납세의무자 판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사실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볼 만한 후속 질문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 등기를 못 했으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상속등기를 못 한 토지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