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7. 2.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했을 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 있는 근로자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신고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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