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공경비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탈루세액에 대한 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가공경비 계상은 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추가적인 불이익

•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가져간 귀속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청의 전산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고의적인 가공경비 계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히려 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