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빙불비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정규 증빙 미수취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적격 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