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관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 비과세 대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세 전환 사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양의무 관계: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있는 가족: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