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 시 권리금도 함께 넘길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양수도 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이를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 및 보호 관련 핵심 사항

• 권리금의 정의: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영업상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의 예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