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는 과세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온라인 강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인지, 그리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시설로 신고·등록되어 있고, 해당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 허가·인가·등록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교육 용역 외의 부수적 수익: 면세되는 교육 용역과 별개로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음식·숙박 등 별도 용역: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 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나 실습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교육시설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