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자가 아닌 PG사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PG사(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매입세액의 10%)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