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내며 1년 근무 후, 동일한 업무를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1년 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계약 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의 명칭(프리랜서, 도급, 위임 등)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1. 계약 형식의 변경: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형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2. 근로의 단절 여부: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재입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증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내용(카카오톡,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 입금 내역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