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비과세가 맞는 표현인가요?

소득세법상 '나무 비과세'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정확한 표현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목의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범위: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조림기간 계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림기간은 임목의 취득 원인(자기가 조림, 도급, 매입, 상속, 증여 등)에 따라 식림 완료일, 인도받은 날, 매입일, 증여일, 상속개시일 등으로부터 벌채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산입: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무 상담이나 신고 시에는 '나무 비과세'라는 일상적인 표현보다는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