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요건: 근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또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