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1. 불복 방법 선택: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 제출: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결정 및 통지: 청구서가 접수되면 각 재결청은 심리 후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행정소송: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청구기간 준수: 90일의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지나서 제출하면 청구 이유와 관계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중복 청구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복 대상 확인: 가산금,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액 사건(5천만 원 미만)의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