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부권리질권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세액 계산 방법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 × 0.002 (단, 세액이 6,000원 미만일 경우 6,000원을 납부)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
   • 합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2. 참고 사항

   •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제공된 사례(채권액 5,000만 원)의 경우, 등록면허세 100,000원과 지방교육세 20,000원을 합하여 총 12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납부 금액은 설정하시는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