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정보가 피싱 방지 목적 외에 탈세 적발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조세 탈루 적발 및 체납 징수 등 국가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도 활용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분석하여, 조세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조세 탈루 사건을 조사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세 탈루 적발을 위한 정보 활용 기준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보의 중복 및 밀접성: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현금거래의 과다: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 역외탈세: 역외탈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혐의: 국세청장이 조세 탈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정보 활용의 원칙 및 제재

•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금융정보분석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제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포상금 제도: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제공 시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제공된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의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