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해당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구체적인 부담 및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부담: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종사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원천공제 및 납부: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예술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 납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예술인이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