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분할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따른 권고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요건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분할 지급 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사유의 진실성: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실제 사실이라면 이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 부정수급의 위험성: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 합의의 성격: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의 분할 지급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사적 약정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이나, 이 합의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합의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명시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또한 실제 사유와 일치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주와 합의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