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공사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만 첨부했는데, 학교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되고 지급확인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는데 맞나요?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는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되는 제도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두 제도 모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관리제만 적용되고 지급확인제는 제외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며, 발주기관인 학교 측에서 해당 공사에 대해 두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여 승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적용 제외 승인 여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두 제도 모두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해당 공사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확인제의 성격: 구분관리제(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등)가 제외되더라도, 발주기관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급확인제만이라도 실시하겠다는 의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만으로는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요구하는 지급확인 방식(근로자 수령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제도는 세트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 해당 공사의 계약 조건 및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