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이전 답변이 오류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간 배당 시 원천징수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내국법인 간의 배당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이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체계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무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금 지급은 물론, 세무조정 결과로 발생하는 인정배당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의 구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세무상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은 소득의 흐름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배당을 지급하거나 인정배당이 처분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대상 확인: 위 면제 규정은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주주가 외국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록 보관: 이사회 의사록 등은 배당 결의의 근거로서 보관해야 하지만,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