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예규나 실제 종부세 과세실무에서 다중주택을 어떻게 취급해 왔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실무에서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동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과세 대상 여부와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주요 취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 산정: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1구(독립된 구획)가 아닌 1동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예외적으로 1구를 1주택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다중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합산배제: 다중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은 1동 전체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호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보유 주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